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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담당 예은희 ( TEL : 270-2455, 갱신일 : 2007-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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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방지 안내 | | | | |  | | | | | | | 2006년 9월 25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 | | | < 관련 규정 : 개정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 | |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음 (반의사불벌죄) | | | ※ 현행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 | | |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  | | | | | 064020 행자(주민제도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 | | 063014 행자(주민제도팀) 주민등록번호 도용, 3년 이하의 징역 | | | | | | 060829 행자(주민제도팀)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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