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	근거 규정	정비 계획			정비 내용	정비일자 (소관부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	근거 규정	폐지	완화	존치	정비 내용	정비일자 (소관부서)
1 (195)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 연고자가 신고한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않음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제4항		○		연고자가 신고한 은닉재산 보상금미지급 규제폐지	2001.12.29 (재무과)
2 (196)	사용허가의 제한 - 행정재산은 다음의 경우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됨 1. 용도폐지하여 매각이 유리한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2호 규정 폐지 (제3호에서 규정, 불필요한 규제)	2001.12.29 (재무과)
3 (199)	토석채취료 등 - 토석채취료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 의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수 있음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 제5항	○			필요시 토석채취료추가 징수 규제 폐지	2001.12.29 (재무과)